전병헌 "박근혜 복지론, 알맹이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

"박근혜, 날치기 예산과 4대강으로 소홀해진 복지 입장 밝혀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론'과 관련 "알맹이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SBS전망대'에 출연해 "한 마디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고 립서비스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 예산안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삭감된 것,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삭감된 것, 경로당 난방비 삭감 된 것을 복원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박 전 대표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복지에 대해서 소홀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부자감세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근원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 단계별로 복지'를 내세운 박 전 대표의 구상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공자님 말씀과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의 정책적 담론은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국민의 정부 시절에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산적 복지라는 철학적 기초아래 '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만들어져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평생 동안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국민은 그러한 요구를 국가와 사회에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식되고 규정되어야 된다"며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향후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부분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