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외국 관련 심리건수 15% 증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올해 1~11월 중국 인민법원이 집계한 외국과의 분쟁 심리건수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1만3191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 등 중국과 교역 및 투자가 빈번한 국가들과 관련한 소송건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제4인민법원의 류궈샹 법원장은 "이들 5개국은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국가"라며 "또 최근 이들 국가의 중국 투자 영역이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분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류 법원장은 "분쟁 대부분이 주식, 채권 등에 관한 것이거나 기업 파산에 따른 것"이라며 "96%가 민사 또는 상사 성격의 분쟁이고 4%만이 범죄 관련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재판 문서를 공개해 안건 심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