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최고이자율 44% 과도..34% 이하로 내려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현행 44%에 달하는 최고이자율이 과도한 만큼 이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주호영, 이하 여연)는 16일 '서민금융 현황과 과제 : 이자제한법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보도자료에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면서 고금리 부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유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연은 우선 "1997년 이전의 상한금리와 시장금리간 격차 패턴으로 볼 때 현행 상한금리 44%는 사상 최저 수준인 시장금리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는 독과점도가 높은 상위 대부업체들의 자본수익률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상한금리는 34%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연은 특히 "추진 예정인 최고이자율 5% 포인트 인하를 출구전략의 본격시행 전에 조속히 시행하고, 제2 금융권의 안정성을 감안하면서 1년 내에 5% 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연은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효율성 개선과 관련, "사금융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금융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최근 중앙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