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친환경급식 지원 등’으로 일단락

김문수 지사 상생정치 리더쉽 돋보여…새로운 정치모델 제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빚어온 무상급식 예산이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친환경급지원(가칭)항목을 신설키로 합의하고 내년 예산에 400억원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는 민원전철·도민안방 등 역점사업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타협 예산안에 동의한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780억원을 편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에서 생산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해당예산을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이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을 증액했다.

한해 도비 60억원(30%), 시.군비 135억원(70%) 가량이 투입되는 관계로 도비가 추가 지원될 경우 시·군의 경우 내년에 매칭펀드 형식의 135억원을 무상급식 등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다르게 해당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으로 돼 있고 '등'을 넣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외에 무상급식과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며 경기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우영 경기도대변인은 “친환경 급식지원 등국회나 서울시와 같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김 지사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 친환경 급식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 이어 “이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확대한 대신 경기국제보트쇼 등 역점사업 예산을 살린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 결과”라며 “여당 집행부와 야당 도의회가 원만한 타결을 통해 새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새로운 정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친환경급식 예산 확대를 수용한 것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군의 급식예산을 지원하고 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지원 차원으로 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기존 김 지사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