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 될 가능성 낮아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6)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Annex 1)에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각) 총회에 파견된 한국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가지 협상 틀(트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 성격을 띤 AWG-LC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상 틀이며, AWG-KP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MP)의 실무회의다.

선진국은 두 개의 특별작업반을 통합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한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개도국은 이를 따로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동안 선진국에 한해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해야 할 의무를 부담토록 했다. 개도국은 이를 근거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표단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 `교토의정서 체제'라는 큰 틀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작아 `투 트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두 가지 협상 트랙이 유지되면 자발적인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이다.

의무감축국이 되면 국제사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 등 각종 제약이 따르지만 감축 비의무국가로 남으면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행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난해 코펜하겐 회의에 앞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