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끝 처리된 내년 나라살림.. 軍·民↑ 江↓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이은 파행을 거듭하던 끝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은 국방과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4대강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예산이 깎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나라살림(총지출)은 올해본예산 대비 5.5%증가한 309조567억원, 총 수입은 8.1%증가한 314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제출안과 비교해서는 총지출은 5000억원, 총수입은 2000억원이 각 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5보1000억원 증가한 25조원적자, 국가채무는 6.9%늘어난 435조5000억원을 각각 기록하게 됐다.

◆北 도발로 국방비↑ = 국방 예산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1236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당초 5.8%에서 6.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비는 내년 31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을 추가 구입키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4207억원 증액하되, 시급성을 감안해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을 올해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국방 사업 위주로 2479억원을 깎았다.

또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이 새로 예산에 반영됐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관련 예산이 총 3374억원과 648억원으로 결정됐다.

◆서민 생활안정 지원도 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36억원,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 확대에 7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66억원이 추가됐다.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에 40억원,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사업 확대를 통한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에 15억원과 5억원이 증액됐다.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의 재취업 지원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15억원과 74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시간 강사의 시간당 단가를 6만원으로 늘렸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에 500억원을 증액했고, 주부 물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2억6000만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구제역 등 방역장비 지원에 25억원, 혼잡 도로 및 선형 불량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투자에 2000억원을 늘렸다.

◆4대강 민주당 거센반발로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2000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이 통과됐다. 삭감된 부문은 저수지 둑높임(-250억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인 총인처리시설(-2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