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평도 피해복구 및 발전대책 마련

연평도 피해복구에 예비비 300억 투입..주민지원도 강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마련에 예비비 300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결정했다. 또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돕기로 했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연평도 포격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5도 발전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및 수습을 위해 범정부적인 후속대책 마련·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연평도 피해 복구 및 주민안정 대책,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 정부의 위기대응태세 재정비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피해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망자 2인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위로금'과 함께 빈소 임대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포함,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에 대해서는 인천 등으로 대피한 주민에 대해서는 좀 더 편안한 임시 주거 시설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긴급구호 차원의 생계안정자금 1인당 100만원을 지급(12월3일, 9억700만원)하고 숙식비도 지원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출도학생을 인천 등 원하는 학교에 배치(11월27일)하고 어린이집 아동(26명)에 대해서도 보육서비스를 제공(11월30일~)키로 했다. 연평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영종도 운남초등학교에서 정상수업을 실시(12월6일~)한다.

복지 부문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유예해주고 어업손실 보상을 위해 어업피해 현지 실태조사 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특별영어자금(금리 3%, 1년) 및 기(旣)사용 영어자금 상환연기(16억7000만원)와 이자감면(5000만원) 등을 병행 추진한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을 위해서는 연평도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5동 설치(12월7일 입주 가능)하고, 24동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또 현지에 잔류한 주민과 연평도로 복귀한 주민에 대해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시설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 등 사유시설은 '원상복구 원칙'으로 복구비용 실비 보상을 추진하고 공공시설을 도로·공공건물에 대해 신축 위주로 복구를 추진한다.

실태조사(11월24일)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분포·접근성 등을 고려, 연평도내 7개(대규모 1, 중·소규모 6) 대피소 신축을 추진하며 연평도 피폭지역 '안보교육장' 설치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유지 산불 피해 복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약 300억원의 예비비 등을 통해 즉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주민지원을 위해서 ▲노후주택 개량 등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 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 등 시행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서해 5도 농어업인의 경영활동 장려방안 강구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을 마련했다.

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 대책 ▲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특화개발 ▲주민생활 안정대책 ▲주민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이다.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 종합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대피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백령도·대청도 35개(대규모 3, 중·소규모 32)의 주민대피시설도 신축을 추진한다.

한편 총리실은 정부의 위기대응 태세도 재정비키로 했다. 위기상황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위기상황 정보 전파체계 개선·보완하며 난민 수용 및 구호 대책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서해5도 이외 접경지역내 군부대 인근에 위험지역 대피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실전중심의 민방위 훈련·교육을 강화하며 민방위 시설·장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강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