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미 정상 FTA 조기 비준 추진 환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현안이 모두 해결됐다는 양국 대통령 발표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데이비드 럭 암참 회장은 “이날 발표는 미국의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일치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럭 회장은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수출 증대로 미국 고용 시장 회복을 가시화하고, 자유무역의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등 양국 경제에 미칠 FTA의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은 모두가 축하할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한EU FTA가 2011년 7월부로 발효되는 만큼 시간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날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는 “이번 협상을 마무리 지은 한미 양국 정부의 리더십과 비전에 축하를 전하며 암참의 전폭적인 지원을 표명한다”며 “한미 동맹은 정치적 군사적 동맹만이 아니라 매우 다각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며, 한미 FTA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으로 이미 공고한 한?미 관계에 제3의 축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잭슨 대표는 “이날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희소식이지만, 특히 FTA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양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몇 달이 고대되며, FTA의 최종 단계까지 양국 재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참은 협정문을 인용해 FTA 발효 후 3년 내에 양국 소비재 및 공산품의 9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그 외에 상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관세와 쿼터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 중 3분의 2(가격 기준) 가량이 FTA 발효 즉시 혜택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즉각적인 관세 혜택 외에도 FTA로 인해 시장 전반에 예측 가능성, 투명성 및 형평성이 제고됨에 따라 미국 기업, 농가, 및 근로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100억 달러 증가하게 되며 미국의 대한국 수출 또한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실제 GDP가 약 6% 가량 추가 성장하는 외에도 대미 수출량이 발효 후 10년 이내 약 133억달러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