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긴축 최종안 발표...공무원 20만명 감원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의 초당파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오는 2020년까지 총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의 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발표된 초안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어 실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일(현지시간) 앨런 심슨과 어스킨 보울스 NCFRR 공동위원장이 발표한 5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최종안에는 연방 공무원 인원을 오는 2020년까지 전체의 10% 수준인 20만명 감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발표됐던 것처럼 연방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사회보장비용과 메디케어, 고용주가 부담하는 지불급여세 감면혜택 등의 축소를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등 1조1000억달러에 이르는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내용 역시 들어있다.

이번 감축안이 성공할 경우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가량 줄일 수 있으며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9월30일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8.9%였다.

두 공동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진실의 순간에 다시 한 번 직면했음을 알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안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당을 초월해 우리 자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권리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안 발표 뒤 상당수 민주당과 공화당 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내용이 거의 없어 최종안 채택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위원회에 소속된 재니스 샤코스키 일리노이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최종안은 초안과 비교할 때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혀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보고서 최종안은 오는 3일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최종안이 의회로 보내지기 위해서는 총 18명의 위원회 멤버 중 14명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야한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