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현대차 무정부사태 방치안해" 공권력투입 시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무정부사태로 규정,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해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공장점거는 이날로 17일째를 맞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 출연, "노사 관계는 기본적 갈등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순리이나 한쪽이 무력을 쓰거나 파업을 지속해 공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장기간 되면 (정부가) 이런 사태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대차 사태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라 표현하는데 이는 실제로 현대차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집단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박 장관은 “(울산1공장을 점거중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현대차 자동차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가 아니고 (교섭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 쟁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교섭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주요 생산 시설을 점거 사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금속노조가 선언한 동조 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을 향상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소속 회사를 바꿔달라는 요구”라면서 “이에 대해 (금속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연대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협상의 중재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현대 자동차 근로자가)아니라서 교섭 의무가 없다보니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째 공장점거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장 점거를 즉시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