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뒤따라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하면서 국제적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북(對北)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무력 도발은 북한 내부의 경제 및 정치적 위기와 국제 압박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한-미-일 삼국의 강력하고 조직화된 대응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페러다임을 조성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10여년래 최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수확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50만톤 이상의 곡식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강경노선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국제 사회가 ‘구호 피로감’을 느끼면서, 국제 원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소규모 자유 기업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경화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사치재는 물론 생필품 구입마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병세악화로 권력 승계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북한 노동당은 김 국방위원장의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추대했다. 김정은은 현재 고위 관료들의 숙청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때문에 군 지도부들은 충성심을 보여줘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차기 지도자로 지목된 시진핑의 존재 역시 북한의 무력 도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은 미국의 침략에 대응한 북한의 ‘정당한 전쟁’을 칭송한 바 있다.

반면 대북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美) 재무부 산하 테러·금융정보국은 북한 단체의 제재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예치금 2500만달러를 동결한 바 있다. WSJ은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를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확보해 가고 있다”면서 “당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에 혹해, 자산 동결을 너무 빨리 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국 차관은 지난주 노동당 고위층의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와 연결된 무역 회사와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WSJ은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기술 판매를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금지된 핵 관련 기술을 시리아·이란·미얀마 등의 불량 국가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이달 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 바 있다.

WSJ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핵관련 약속을 어기는 한 6자회담은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WSJ은 한-미 서해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이 경화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인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오는 28일부터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 연합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며, 개성공단으로의 방북 역시 금지시켰다. 개성공단에는 남측 인력이 700여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WSJ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전(前) 행정부는 지난 2008년10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했는데 이는 명백한 실수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WSJ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2009년4월부터 착공됐는데, 이는 북-미 양국이 서명한 조항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조항을 어기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WSJ은 “북한이 예전 합의를 따르는 대가로 미국을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