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근로손실일수의 15% 줄인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201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현재보다 15%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재해율이 0.7%대에 머물러 있고, 근로손실일수는 2009년 기준 5100만 일이 넘는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률 45년 여 동안 1.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2012년까지 사망만인률을 0.87%(2009년 1.01%)로 낮추고 근로손실일수도 4300만일(2009년 5100만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4대 전략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업, 자동차·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6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대책 추진 ▲안전보건관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의 저변 확대 등이다.

특히 자동차·철강 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도'를 도입해 재해 발생이 많은 700대 기업에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조선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학업종은 공정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야 맞교대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직업병이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하고 발암성물질 · 신규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반장도 지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한다. 안전보건 활동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주고 '산재예방 달인'을 발굴해 사업장 안전보건문화를 평가·인증해주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시행한다.

한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을 운영해 재해줄이기 사업개발, 정책 및 제도개선, 현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4대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주요 20개국(G20)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