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A4 7장 분량 ‘수용불가’ 회신…충남도 꾸준한 대화에 의문, 국회와 시민들에게 뜻 전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보(洑) 설치’ 및 ‘대규모 준설’ 반대 등을 뼈대로 한 충남도의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 재조정 요구에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와 충남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화요청을 거부한다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국회 예산심의과정 등 저지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다.
더구나 국토해양부는 충남도에 공문을 보내면서 공문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전제해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7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 충남도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와 관련, 회신공문에서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준설로 커진 물그릇을 활용, 시급한 물부족문제를 풀려는 것으로 계획대로 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의) 부여보와 금강보 공정률은 각각 51.4%, 68.3%에 이르러 공사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강에 설치될 3개 부여보와 금강보 설치는 일단 멈추고 ‘금남보’를 완공해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나머지 2개 보의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충남도 입장에 분명한 거부 뜻을 밝힌 것.
충남도가 진정한 금강살리기를 위해선 금강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2011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내왔다.
또 대규모 준설 재조정을 요구한 충남도 요청에 대해선 “(준설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 협의 및 허가를 받은 상황으로 환경과 문화재훼손 위험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충남도의 재검토 요청과 상관없이 사업을 계획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돼 충남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국토부 입장이 전달되자 18일 4대강(금강) 사업재검토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종민 충남도 4대강 특위위원장(정무부지사)는 “정부의 대화거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쟁점을 피하는 건 금강살리기와 정부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격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정부가 대화소통을 거부한 이상 꾸준한 대화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와 시민들에게 충남도 방향과 생각을 꾸준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22일 쯤 4대강 사업 특위와 충남도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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