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깊어가는 고민.."감세를 어찌할꼬?"

靑 "감세 철회 없다" 원칙 강조하면서도 '부분 철회론' 솔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에서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철회나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브레인들이 "감세 철회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감세 기조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청와대의 주된 생각"이라며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늘린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납세의욕을 떨어뜨리고 편법·불법 탈세를 불러와 건전한 세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되 세원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 추구"라며 "우리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실장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20%수준으로 10%대의 선진국에 비해 2배 가량 크다. 투명 세원 확보만으로도 연간 20조원 가까운 세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감세 철회보다 세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감세 정책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친서민 정책이냐'는 부정적 정서가 확산될 경우 집권후반기 정국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고 친서민 정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감세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재정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 국민의 정서법을 자극하는 '부자 감세'라는 구호 앞에서는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감세 철회가 결국 포퓰리즘에 항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분 철회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른 참모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 철회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국민들이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는 1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감세 철회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하고,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갈 지, 선거를 염두에 두고 기조를 흔들 지 이 대통령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