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금통위 우회전해야하는 정치경제학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그날이 밝았다.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7월 25bp 인상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대외불확실성, 부동산가격침체, 환율전쟁 등을 이유로 동결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시장은 이같은 표면적이유 이면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금통위원들의 자체 판단보다는 현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오죽했으면 금통위원들을 영혼을 잃은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MB내지 BH의 의중이 가장 주요한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우측 깜빡이만 켰을 뿐 실제로는 우향좌를 해버렸다.

경제적상황은 이미 몇 번을 인상하고도 남았지만 이같은 정치적이유로 동결이 지속돼 왔다. 그렇다면 경제적 해석보다는 정치경제적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때다. 다만 이같은 분석으로도 이달만큼은 인상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현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G20이 끝났다는 점에서 두가지 인상가능성을 유추해볼수 있겠다. G20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뤘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당장 환율전쟁에 대한 극한대립은 봉합한 수준으로 보인다. G20을 MB의 치적으로 평가하고 싶은게 현정부의 의지라면 G20의장국과 그나마 내놓은 선언문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금리인상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 금리인상에 대한 뒷담화도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겠다. 뒷담화의 내용은 당시 여당 지방선거 참패로 현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을 틈탄 김중수 총재의 쿠데타(?)라는 내용이다. 이번에는 그와 180도 반대로 G20이라는 중대사를 대과없이 마무리함에 따른 느긋한 마음이 인상을 요인할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이유는 공석인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G20 준비를 했던 핵심 인사가 공석인 금통위원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를 위해 현재까지 한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는 설이다. 이 경우 친 정부인사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팎의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준금리마저 동결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 또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