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전략' 미래성장 진입전략으로 추진

김황식 국무총리, 지식재산 자문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전략을 금융위기 극복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정에서 미래대비 성장 전략의 핵심 아젠다(agenda)로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총리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산(産)·학(學)·연(硏)·법조·언론·문화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문위원장인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종갑 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최초 G20 일원으로 글로벌 경제의 양대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국가 전략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지난 2009년에 지식재산전략을 국가 3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식재산 인재육성 계획인 '白·千·萬 지식재산 인재 공정'을 추진하면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괴물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특허소송의 장기(長期)화 및 재판 일관성 미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