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 이슈 'UAE 파병', 與野 대치전선 가속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UAE(아랍에미리트) 국군 파병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UAE파병 논란은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터져 나오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여야는 UAE파병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제국주의의 발상'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파병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10일 "파병이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었다면 (이는) 국가적인 망신이자 제국주의적, 구시대적 발상으로 UAE 파병은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제국주의라고 하면 침략이란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며 "국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UAE파병과 관련, 국익적 관점에서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양국 군사교류 및 협력과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간 논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UAE 파병이 원전수주와 개입됐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입장을 옹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상업적 목적의 원전수주의 공사지원을 위해 군병력을 보낸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국익도 좋지만 명분없는 해외파병은 국격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파병은 UAE 왕세자의 간곡한 부탁에 의한 것으로 양국우호 증진과 함께 UAE에 우리 방산업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는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 및 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봤던 비밀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헌법 60조 1항에 따라 (UAE 파병이) 비밀로 이뤄졌다면 위헌이고 무효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태영 장관은 이에 "(비밀합의문건은) 없다"며 "파병을 안하면 원전수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UAE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테러 발생 등 유사시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UAE 파병안을) 동의하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앞으로 UAE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유사시 철수를 전제로 파병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