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결렬..빠른 시간내 합의 도출"(종합)

李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연내 합의 목표로 삼을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측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두 나라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서 다시 협상에 들어가 몇주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해 한·미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했으나 세부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했다"며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앞으로 몇일 또 몇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서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께서 한국 협상팀을 워싱턴에 보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공통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오늘 회의의 초점이었다"면서 "우리는 한·미 FTA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제대로 한다면 양국 국민들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미국에게 주는 혜택은 미국의 수출규모를 약 100억달러 증가시키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90억달러를 창출하고 또 미국내에 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에 주는 혜택은 미국의 시장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선택 등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고, 서로의 혁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노동의 권리나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FTA)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고 중단된 것이 아니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협상팀에게)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는 데에 오바마 대통령과 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G20 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내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FTA 타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는 상호호혜적인 상거래, 무역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것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서 "미국에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나는 서로 앉아서 구체적인 방향을 보면서 한국민들과 미국민들 모두 이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협정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너무 급하게 하다가 대중의 그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제대로 협상을 해서 타결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삼성, LG 등 전자제품은 한국산 제품이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인 부품은 미국산"이라며 "로열티를 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 한국 제품이 아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근래는 한·미간에 무역역조가 사실은 1년에 한 80억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무역역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줄었고, 로열티를 문다든가 다른 서비스 비용을 내는 등 거의 균등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간의 무역은 아주 건전하게 되고 있다. 무역역조는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 제품이 한국에, 아시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