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집 발간

40여 종의 각종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 망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11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40개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지침들을 발췌해 책 한 권에 모아 발간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집 표지

바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집’인데 시중 서점에서도 구해볼 수 없는 책자를 주민 편의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자치구가 발간한 점이 주목된다.

A4 크기 876쪽 분량인 이 책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법령 등이 망라돼 있다.

이번 책자 발간은 성북구청 공무원이 직접 내용을 편집하고 구청 발간실에서 제본을 해 비예산 사업으로 이뤄졌다.

성북구는 이번에 제작된 200부를 지역내 82개 아파트 단지에 2권씩, 그리고 시의원과 구의원 등에게 1부씩 배부한다.

구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적용되는 법령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 입주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성북구에는 10만2804가구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6만1803가구로 60%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지성철 주택관리과장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주민들의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법령집에 이어 공동주택관리 매뉴얼도 제작,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관리과(☎920-3383)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