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탄소배출권거래제 철회"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책으로 추진해 왔던 탄소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를 사실상 철회할 뜻을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환경정책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날인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배출총량거래제가 기후변화 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총량거래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불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총 배출한도를 지정하고 배출 권리에 값을 매겨 거래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그만큼 많은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공화당은 이것이 사실상 에너지세 부과로 소비자와 기업에 불리하다며 비판해 왔다.

배출총량거래제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으나 올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6석을 더 차지하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뒤 북미지역 탄소배출권시장 선물거래량은 6주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원자력 발전과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에서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