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황식 "금융 분쟁, 구제 제도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키코(외환파행상품) 사태' 등 금융 분쟁에 대해 "(피해자가)법적으로 구제받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소송은 의료소송 만큼 소비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인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우량 기업이지만 키코 피해 때문에 자금결제가 안돼 수출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소송에 장기간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할 사항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장기간 소송으로 기업과 은행 모두 피해자가 되는 길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