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FTA 경제선진화에 중요… 11월 중 피해보전 대책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중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발효를 원하는 정부의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FTA의 경제 효과를 홍보하면서 11월 말까지 축산과 화장품, 보건·의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을 다독일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힐 뿐아니라 경제 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EU FTA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EU)과 FTA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중장기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 구조를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0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한 공동연구 결과 한-EU FTA 발효시 생산성 향상을 감안해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6% 늘고, 일자리가 25만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며 "FTA는 이처럼 성장 측면에서의 효과뿐 아니라 가격 하락과 소득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한-EU FTA를 통한 후생 증대 효과는 320억달러 수준)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다만 "FTA 체결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부문도 발생한다"면서 "피해 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힘써 개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관계부처가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2007년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에 더해 11월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와 화장품, 보건·의료 분야 등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FTA 협정문과 국내보완대책 등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설명해 국회 비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FTA관련 협의나 협상에서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편 다음 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력을 결집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적인 대외 개방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