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방지체계 구축 합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로존 국가들이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항구적 구제금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29일 영국 BBC뉴스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위기관리 체계 부실로 올해 유로존 국가들이 거의 붕괴될 뻔 했다"며 위기를 조성하는 국가에 대한 EU의 감시 권한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헤르만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은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튼튼하고 믿을 만한 항구적인 구제금융 체계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EU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는 재정불량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EU가 자산 버블이 발생한 국가에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 지출이 과도한 회원국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독일이 주장하고 있는 리스본 조약의 개정은 여전히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두가 영구적인 구제금융 매커니즘 구축에 동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약 개정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2011년 EU 예산 6% 인상에 대해 반대 표를 던지고 있는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 10개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리스본 조약이란?=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 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조약.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공고히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띤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