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에 '방만경영·사회적 기여도' 반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방만경영 여부를 살필 수 있는 지표의 비중이 늘어난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맞춤형 평가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부채 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연기금기관은 기금 운용실적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더불어 동반성장, 나눔 및 봉사활동 등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신설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숍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워크숍은 경영평가 제도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26일부터 27일 사이 충북 제천 소재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영평가단(29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117명) 등을 포함해 1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기관 업무 성격과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사업내용(SOC, 연기금, 검사·인증 등)외에 현안(부채관리, 시장개척, 선진화 등)을 함께 고려한 평가 지표를 만들고, 비중도 조정하기로 했다. 부채관리가 필요한 곳은 빚을 줄이려는 노력에 점수를 더 주고, 연기금기관은 기금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경쟁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전력은 선진국 전력회사와 생산성이나 전력품질을 비교해 평가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세계유수공항의 서비스 수준이나 효율성을 잣대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평가 지표의 비중을 늘리고,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판을 직접 반영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여도도 평가 대상이 된다. 현재 2점인 정부 권장 정책 평가 점수를 늘리고, 동반성장과 나눔 및 봉사활동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 중복 평가 논란이 있는 지표는 통폐합하고, 평가실적 보고서와 평가단 운영 규모는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월까지 기관별 세부 지표와 평가 비중을 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