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역사적 합의… 환율·IMF쿼터 '기대 이상의 타협'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예고… 구속력은 숙제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시장 결정적인(market determined) 환율제도를 이행한다",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6%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양보한다"

23일 막을 내린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커뮤니케(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종전(終戰)을 지지하기는 일러보이지만, 사실상의 환율전쟁 휴전(休戰) 선언, 그리고 기대 이상의 IMF 쿼터 개혁안이 나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회원국들은 성명에서 "세계 경제·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이 높아져 공조 없는 대응은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요와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체없이 금융규제개혁을 완료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합의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고 명시했다. 이 문구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제도는, 6월 토론토 정상회의 때 언급한 시장지향적(market oriented) 환율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이고, 이런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율전쟁 확전 양상 속에 나타나던 부작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성명은 "모든 형태의 무역 보호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높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비율 조정안(4%)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국 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들은 대신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말로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들은 특히 "우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동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한다"고 명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련 검토 작업은 IMF에 맡기기로 했다. IMF의 권한이 더불어 강화된다는 의미다. 관건은 구속력이 보장될 것인지 여부다.

'바젤 Ⅲ'로 불리는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기준과 초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히고 "합의한 기한 내에 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기대치를 뛰어 넘는 IMF 지분 조정안도 나왔다. 회원국들은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최빈국의 IMF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타비중 6% 포인트 이상을 이전한다"고 합의했다.

또 "2013년 1월까지는 변화된 경제력 비중을 반영하기 위해 쿼타 공식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FSN)과 관련해서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및 예방성대출제도(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더불어 "시스템적 성격을 지닌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한편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민간간 파트너쉽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12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기업인 정상회의) 워킹그룹의 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