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신산업 금융지원, 중소벤처 홀대..대기업 편중 여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신산업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별시설자금 대출이 중소벤처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돼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국산업은행의 '2009년도 6대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대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녹색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시설지원, 경쟁력강화 특별지원 등 대출 부문 전반에 걸쳐 중소벤처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산업 육성의 경우 대·중소기업 실적금액 차이가 5배에 달하며, 달성률 또한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장동력 확충지원도 실적금액 차이와 달성률이 무려 8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시설지원은 실적금액이 대기업과 비슷하나 계획된 지원금액은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경쟁력강화 특별지원도 실적금액과 달성률에서 크게는 8배, 적게는 4배의 차이가 있었다.

김 의원은 "신산업 금융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관계로 투자기간 및 회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정책금융이 선제적으로 금융투자를 하고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성을 띠어야 할 정책금융이 대·중소기업 간 차별을 하는 것은 물론, 기술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투자흐름을 답습하고 있으니 시중은행도 먼저 나서서 신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70년대 중화학공업 주력 당시의 산업은행과 저축은행, IMF외환위기 이후 IT산업 붐 때의 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신산업 전문 펀드 및 금융상품을 발굴해서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