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공공기관 이전.. 9000억원 추가 투입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9000억원의 비용이 더 투입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매각 예정금액과 기관 이전에 따른 '건축비와 부지매입비'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매각계획이 확정된 기관들의 총 매각 예정 금액은 약 10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전 대상지의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약 11조557억원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총 909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154개다. 이중 이전 대상지에 대한 신축계획이 제출된 기관은 116개 기관이며 현재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계획까지 제출된 곳은 83개로 나타났다.

이들 83개 공공기관들의 총 매각예정 금액은 약 10조1458억원이나 이전할 대상지의 신축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약 11조557억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사 등 이전 부대비용을 합칠 경우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한전KDN(주)의 경우 매각예정금액은 5억여원이나 신청사 이전을 위한 총 건축비는 164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28배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 외에도 중앙119구조대(약 16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약 10.3배), 우정사업조달사무소(약 7.5배), 한국전력기술(주)(약 4.7배) 등이 현청사 매각예정금액 대비 이전 비용이 높은 기관들로 뽑혔다.

심재철의원은 "공공기관의 이전과정에서 약 9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계획돼 지나친 몸집 불리기식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호화 이전이 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