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감, 태광그룹편법증여·4대강·아이폰AS정책 논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종합감사 성격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는 그동안의 쟁점들이 총망라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검찰개혁 문제는 물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여전했다.

우선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스폰서 검사 및 그랜저 검사 논란과 관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아울러 태광그룹의 편법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도 쏟아졌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간인 사찰 문제와 스마트폰의 AS(사후관리)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 박영준 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놓고 애플 본사의 서비스 부문 고위 임원인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이폰의 AS문제는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고 최근 한 소비자가 애플의 정책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지난 8일 임명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외교부 특채 파문과 관련된 외교부 개혁방안은 물론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와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야는 아울러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확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전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4대강 공방이 재현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귀중한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사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낙동강 8공구 쓰레기 매립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고의 축소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이밖에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문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안전대책 등이 다뤄졌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는 서울대 법인화 문제 등이, 국방위 국감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국군정보사업 관련 문제 등이 거론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