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대한주택보증 '미분양 매입' 대기업 돈 줄?

우량 대형 건설사 미분양 9843억원어치 사들여.. "중소건설사 매입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이 사실상 우량업체 지원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악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에 떠넘기고 대출금을 갚는 업체도 발생, 사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 84개 사업장(1만4836가구), 2조372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 매입금액의 41.5%인 9843억원은 유동성 위기가 전혀 없는 신용등급이 최우수등급 7개 업체의 27개 사업장에 투입됐다.

7개 업체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등으로 소비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업체들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2008년10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건설업체가 사업장 준공 후 원금에 연 4%의 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5차 심사를 마친데 이어, 6·7차 매입을 위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단기유동성을 지원해 보증사고에 따른 손실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있는 중소업체의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 삼산동 한화 꿈에그린 사업장의 경우 평균이자율이 6.59%인 금융기관의 대출금 370억원을 상환하고 환매조건부 매입을 신청해 999억원을 지원받는 등 지원책을 악용했다.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6차 미분양 매입분부터 중소업체 미분양 사업장을 우선 매입하고 있다"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0위 이내인 사업장은 후순위로 매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제6차 사업이 심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승인이 난 사업장 3곳 중 2곳은 두산건설, 삼환기업 등 여전히 우량 건설업체의 사업장"이라며 "공고는 형식적으로만 내고 개선한 사항이 없다"고 질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