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감면 다시 수면 위로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일본 정부가 엔고현상을 막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현행 40%인 법인세를 25~30%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인하하고 유동성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엔고 현상이 지속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는 지난 6월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엔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달 6년 만에 환시개입을 단행하는 등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81엔 선이 붕괴되면서 지난 1995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인 달러당 80.85엔까지 하락(엔화가치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월례 경제보고서를 통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판단을 전월 '회복'에서 '정체'로 하향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첨단기술 등 핵심 산업 분야 기업들은 25~30%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정부는 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오피스 공간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 역시 도입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외국 근로자들의 고용 기준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에만 총 125개의 외국계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