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리인상]'환율전쟁’ 돌파구 찾나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도 풀지 못한 숙제가 한국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환율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한 것.

국제적 위안화 절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전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물론 위안화 절상을 목적으로 한 위한 조치는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며칠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를 G20 회의와 직접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위안화 절상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면서 “이번 금리 인상은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자연스레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차익을 노린 해외 자금이 대거 유입돼 위안화 절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은택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면서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버블이라도 잡아야하지 않겠는가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회피현상이 나타나며 달러강세가(기타통화 약세)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환율전쟁의 또 다른 한 축인 미국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 15일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포함될 하반기 환율 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9월 초부터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환율보고서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골자로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안’은 현재 미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중국의 금리 인상이 통과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기한 중국 정부의 그린 테크놀로지 산업 보조금 지급 문제도 마찬가지. 론 커크 USTR 대표는 15일 “중국 정부가 자국의 그린 테크놀로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철강노조(USW)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부터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번 조치는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 폭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USTR은 90일 안에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달 2일 발표될 것을 보이는 미 연반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양적완화도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그 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펠리페 라라인 칠레 재무장관은 “위안화 절상을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G2(미국, 중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G20 의장국인 한국에게 호재다. 지난 IMF·WB 연차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어그러지고 일본이 한국은행의 환시개입을 문제 삼으며 한국의 의장국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서울 G20 회의가 환율 전쟁터로 변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었다. 그러나 G2가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G20에서 ‘제 2의 플라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일 G20과 관련해 “세계 경제 위기와 극복에 G20 서울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회의는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살려고 보호무역을 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다”며 “환율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