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채소가격 안정대책 검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배추·무 등 채소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급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일자리 마련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상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배추 가격 급등 사태에 농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적극 대응해 공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생산면적 감소 등으로 평년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향후 배추·무 등 채소류 수급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에서 작황과 수급동향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보다 정확한 농업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면서 "경우에 따라서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 조절과 과잉 공급 물량을 수매하는 등 예비대책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채소류 가격 급등은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태풍·폭우 등의 기후적인 요인이 결정적이었지만 독점적인 생산지 유통구조 등 농산물 유통체계 문제로 인한 요인도 컸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생산지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해소하고 계약 재배와 직거래 확대 등 유통채널을 다각화하는 등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비싼 배추를 사는데도 생산농가는 왜 큰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획기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 후속 대책 추진과 관련, 김 총리는 "지난 12일에 '2020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또 14일에는 청년고용종합대책으로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며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정책 집행이 국민의 기대에는 따라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가 상호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총리는 기획재정부에는 예산·조세 등 재정운용을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마련을, 교육과학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력이 배출되도록 학교에서의 정규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고용훈련 프로그램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청년실업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과도 관련된 사안이므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며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