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NG 버스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무총리실이 국무차장 주재로 지난달 3일 발표한 'CNG버스사고 범정부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일선 현장에서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총리실은 운행 중 CNG 버스의 가스용기를 분리해 정밀 점검하는 현장(서울 서초 염곡동 소재)을 방문해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추진과제별 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CNG 버스 범정부 종합대책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일정에 따라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노후버스폐차는 10월14일 현재 서울 등 7개 시도에서 121대 완료했으며(23%), 내년 3월까지 총 529대 폐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9월29일 서울을 시작으로 운행 중인 버스의 가스용기를 탈착해 정밀 안전점검에 착수해 현재 총 74대(서울 73대, 부산 1대)를 완료했으며 내년 5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또 재검사 제도 도입 및 국토부로의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9월20일~10월11일)를 마친 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총리실은 이행이 다소 부진하거나 추진상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이행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가스용기 분리 정밀점검은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배차간격 조정, 예비차 투입 등을 통해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재검사제도 시행을 2011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부지·시설·장비 구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간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상 점검·정비의 경우, 지난달 끝난 간이 안전검사 결과와 사업장 실태를 토대로 상시적이고 체계적 예방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를 추진한다. 2010년 6월 기준 시내버스의 81%가 CNG 버스인 점을 반영해 내연기관 위주의 안전규제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예정이다. 노후버스가 가급적 조기에 폐차가 되도록 최대한 지자체 및 운수사업자를 설득키로 했다. 폐차 및 신차 구입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차 구입 보조금 예산 증액(2011년, 23억원)도 추진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CNG 버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이행점검 결과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