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단퇴직자에게 폐비닐사업 몰아주기가 공기업선진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환경공단이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직원들에게 폐비닐 수거사업과 폐비닐시설 용역사업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공기업 선진화탓에 부당한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민주당)의원은 18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구조조정한 직원들에게 공단이 직접하던 폐비닐 수거사업, 폐비닐 처리시설용역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며 “환경공단은 말로만 공기업선진화를 주장하고 실상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공단의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비용절감과 고효율성을 고려해 영농 폐비닐 수거·처리 업무에 종사했던 236명(수거 67명, 처리 169명)을 감원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했으나 감축대상 인원 67명 중 51명의 구조조정대상 직원에게 같은 일자리를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공단 직원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단은 기존 사업을,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게 폐비닐 처리사업을 위탁용역을 하고 위탁기간 3~5년 보장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게 홍 의원측 주장이다.

즉, 말로만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모집을 내세우고 사실상 공단퇴직자들의 정년보장으로 이어진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부당한 고용승계 및 자회사 밀어주기 행태는 환경공단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공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에서도 나타났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강제적 구조조정이 결국 편법적으로 퇴직자들을 부당지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추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