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근로복지공단, 반도체백혈병소송에 삼성과 공동대응?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근로복지공단이 내부공문을 통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공동대응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22일 “소송지휘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내부공문을 통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2010구합1149)에 대해서 “삼성전자(주)가 보조참가인으로 동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경인지역본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문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 된다며, '본부 관련 실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하고 '소송 진행 중 특이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이 내려진 이후 삼성전자(주)는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게 소송 대리를 맡겼고, 지난 3월에 변호사 6명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미경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을 받은 피해자들의 심정은 나 몰라라 한 채 삼성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