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산업재해 중 서비스업 산재 33.4%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산재비중의 증가와 서비스 산업의 산재비중 증가도 재해율이 떨어지지 않는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열린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2001년 69%에서 2010년 7월 79% 늘었고, 서비스업 산재 비중이 2001년 21.8% 대에서 2009년에 33.4%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기준으로 50인 미만 비중은 2001년 44%에서 2010년 7월 53%로 늘었고, 실제로는 155만개 기업 중 97%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공단은 서비스업 중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6개 재해다발업종 중 70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5만 곳은 직접 방문하고 45만 곳은 직능단체나 지자체 등의 힘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들의 반발이 심할 뿐 아니라 지자체들의 협조도 미비한 상태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영수 의원은 “직접 방문하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너무 많다"면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해도 만날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다”며 추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