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꽃다운 청년이 목숨을 잃은 '용광로 사건'으로 다시금 '산업재해예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산업재해가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산업 재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비스업 재해자는 전체 산업 재해자 9만9800명 중의 34.7%에 이르는 3만3900명으로 집계뙜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10년간 159.2%에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 재해 예방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여기에 실린 독일의 서비스산업재해예방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독일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해예방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주로 업종별로 직업재해보험 조합이 설립됐고, 이들은 사업특성에 맞는 재해예방안전가이드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음식· 숙박업 산업장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재해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모든 사업장은 직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직업재해보험에 미 가입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 직업재해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하며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임시 근로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의 친인척, 무급근로자, 자원봉사자도 직업재해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 1인 사업장(자영업)인 경우, 직업재해보험 가입의무는 없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 ·숙박업 부문에서 산재예방, 보상, 재활업무를 대행하는 BG 직업재해보험조합이다. BG조합은 제과점과 바, 호텔 등 30만개 회원사와 약 300만명의 보험가입자를 거느린다.
독일의 Eurest Service 식당에서는 위생과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 대부분의 식재료는 선 처리 또는 선가공이 된 상태로 입고된다. 식자재 운반차량이 도착하면 즉시 씻어야 할 재료와 씻지 않아도 되는 재료로 분리 저장한다.
채소, 육류, 캔류 등 식자재에 따른 별도의 냉동 창고가 있고, 냉동 창고 출입문은 밖에서 잠가도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한 음식물과 물기 있는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 보관 장소는 냉장설비로 보관한다.
작업장 바닥은 미끄럼방지타일로 시공, 모든 근로자는 장화가 아닌 미끄럼방지신발을 착용해야한다. 또한, 작업장 바닥에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관리하며, 튀김 등으로 인해 기름이 바닥에 튀었을 경우 즉시 바닥을 청소하는 게 규칙이다. 모든 조리시설은 바닥에서 15cm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 바닥청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각종 조리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재해예방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미용업종사자에 대한 피부질환(독일의 경우 화훼사에 대한 캠페인)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한다. 차량수리업, 제빵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업종과 관련된 천식과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에 대해 꾸준히 홍보를 벌인다. 카센터, 제과점을 창업하려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개업할 수 있다.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 유통업에서는 직업성폭력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실시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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