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4대강 논란 속 천안함 공방 재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초점은 천안함과 4대강 사업이었다. 특히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책임소재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방부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의 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특히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퇴진 요구에 "천안함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장관 후임자가 빨리 선정됐으면 한다"며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 업무라는 것이 그냥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리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지속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의 지연을 놓고 여야가 최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격론이 줄곧 이어진 것.

행정안전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누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문제와 전투기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등이 화두가 됐다.

특허청을 대상으로 한 지경위 국감에서는 특허청의 인사관리 문제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외국 특허물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부산·광주·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과위 국감에서는 교원평가제, 무상급식, 입학사정관제 등의 교육현안이 거론됐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반도체 공장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