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합쳐야”

백재현 의원, 국정감사 때 ‘겹치는 기능 줄이고 인력 효율적 운영 위해 논의해볼 때’ 제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14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겹치는 기능을 줄이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두 기관을 합치는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볼 때”라고 제언했다.

◆왜 합치야 하고 통합 효과는?=왜 이 같은 통합 얘기가 나왔을까. 업무가 겹치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계획에 들어있는 ▲복합터미널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민자역사 추진 사업들의 부진한 이유가 공사와 공단 분리 후 획일적인 사업추진의 방해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게 백 의원의 견해다.

백 의원은 “방대한 인력을 가진 공사와 사업을 하기 모자란 공단의 인력구조개선을 위해 합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아웃소싱 역할로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를 체계화하고 조직의 군살도 빼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기능과 조직을 갖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다 엄청난 부담을 떠안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전철을 밟지 않게 철도산업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철도공사, “장점 더 많다”=이에 대해 두 기관은 답은 다르다. 철도공사는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다고 한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철도공사는 기능과 책임의 일원화로 빠르고 일관되게 서비스할 수 있고 두 기관의 소모적 과당경쟁 없애기, 역세권 개발 등 여러 사업개발과 해외사업 진출에도 보탬이 된다는 분석이다. 인적 역량 활용 면에서도 상승효과가 난다는 점도 철도공사는 장점으로 꼽았다.

철도공사는 유지보수간 연계성 강화로 종합적인 서비스와 업무효율을 꾀하면서 철도건설계획, 열차운행, 사업개발 때도 대외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답했다. 특히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통·폐합으로 효율이 높아지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철도사업 경쟁, 진입 개방 관련 정책 수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영업적자, 건설 빚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단점이 더 많아”=철도시설공단은 건설조직과 운영조직을 합치면 일부 중복인력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력한 독점체제를 갖춤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영업적자가 쌓인다고 철도시설공단은 지적했다.

공단은 또 두 기관의 통합으로 LH처럼 막대한 빚 증가로 부실화되고 나라 재정 부담이 는다는 점도 단점으로 들었다. 운영부문과 건설부문의 상?하 분리에 따른 전문화 등으로 쌓인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것도 나쁜 점이란 것.

공단은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2010년 9월1일) 등 철도투자 확대를 통해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금 흐름에서 두 기관을 합치면 시장지향적 공사조직의 특성상 철도투자 부진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