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여야, ‘유기농단지·무상급식·대권론’ 격돌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에 이어 14일 실시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무상급식·유기농단지’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이 팔당유기농단지를 놓고 김지사에 맹공을 퍼붓자 여당 의원들은 관련법을 앞세워 김 지사의 소신을 옹호했다.

또 야당은 교육청의 학기중 무상급식 추진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를 몰아세웠고, 여당은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는 김 지사를 감싸기로 일관했다.

◇유기농단지 = 유기농단지 논란은 지난 13일 국토해양위 국감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야당의원들은 팔당 유기농단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원지로 200여 농가가 연 100원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60∼70%를 공급하고 있다는데도 유기농단지를 파괴했다는데 깊은

백원우 의원은 “세계 유기농업운동연맹은 과학적인 논문들을 근거로 유기농업은 수질을 정화한다고 밝히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수원지의 수질을 위해 유기농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유기농을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세환 의원도 “국토해양부는 유령논문과 논문조작 등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팔당유기농단지를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유기농을 수질오염의 원인, 발암물질 생성 주범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한국기술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연구를 진행한 안재환 박사는 ‘유기농퇴비가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처럼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근거없다”고 김 지사를 공격했다.

이에 앞서 박기춘 의원은 13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팔당유기농단지는 유기농의 발상지이고, 지난 20~30여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유기농 단지로 공인을 받은 곳”이라며 “이같은 팔당유기농가들의 노력으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김 지사는 팔당을 세계적인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느닷없이 4대강 공사를 한다고, 자전거 도로와 체육공원 등 위락시설을 만든다고 나가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하천법에 의거 현재 팔당유기농단지는 불법으로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팔당유기농단지는 수변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팔당수계 내에서 무단 경작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불법으로 팔당유기농가들의 요구를 수요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전혀 달라진 거 없다. 유기농이 어떻다는 것과 무단경작과는 다른 거다. 국가하천부지 안에 무단경작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김 지사는 이어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오해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무상급식 충돌 = 야당은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 지사의 소극적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문학진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며 “헌법에도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다.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석현 의원도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다. 재정자립도 2위인 경기도가 무상급식은 6위이다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출신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은 곧바로 김 지사 거들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김 지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 지사는 “학기중 무상급식만 자꾸 주장하는데 1년 중 180일(토일, 공휴일, 방학)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학기 아닌 점심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토·일요일, 방학 때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저소득층 무상급식부터 먼저 실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의원(한·도봉갑)도 곧바로 “간명하게 무상급식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보교육감과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A안과 경기도 B안이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급식방안인지 만들어서 국감위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감장에서의 정치공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김 지사를 감쌌다.

◇대권론도 도마에 올라 = 대권 도전 의향에 대한 직설적 질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대권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국민이 원하면, 기
회가 되면 해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윤석 의원은 "대권 지명자도 아닌데 대권과 관련된 기회만 주어지면 치고 빠진다. 대권 후보로 가는 것인가. 도지사의 지금 위치는 어딘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권보다 도정에 힘써달라"며 김 지사의 대권도전을 위한 포플리즘이 도정을 망치고 있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