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유한돌봄?…예산 매년 줄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올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이명수(충남 아산) 국회 행안위 의원이 제공한 경기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에 매년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무한돌봄사업비로 168억원만 반영했다. 도 연간 가용재원은 2004년 1조6467억원에서 올해 4000억원대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무한돌봄사업’을 대폭 축소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재정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올해 6월 말 도세 징수액은 당초 목표의 47%만 걷힌 상태로 지난해(435억원)와 비슷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재정악화로 일단 본 예산의 168억원만 반영했다.

이로인해 당초 김 지사의 무한돌봄사업 매년 500억원 지원 약속은 단 1차례도 지켜진바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연초부터 이상기후 등의 이유로 예년에 비해서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 저소득층과 일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증가해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결국 ‘복지1등 경기도’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