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급 이상 특채 행안부로..고위직 개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특채 파문으로 얼룩졌던 외교통상부가 5급 이상 특채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고위직을 대폭 개방하는 등에 대한 인사쇄신안을 내놨다. 능력 본위의 인사를 통해 '공정 외교통상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통상부의 조직쇄신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특채 문제가 발생한 이후 지적돼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사·조직문화 쇄신 TF를 구성했고 부내 전직원들의 총의를 모아 조직 쇄신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특채 문제로 불거진 인사 관행의 문제점들을 모두 시정하고 나아가 21세기 외교 환경의 변화에 맞는 선진 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외교통상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쇄신안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채용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 인사는 시정조치하고 채용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5급 이상 특채를 행안부로 이관하고 신규 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7급 직원 충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위주로 선발하고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 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되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또 특채 시 외교관, 고위직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전검증을 제도화해 의혹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직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공관장 인사와 간련, 정부 부처 등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아울러 민간 등 각계의 적임자를 발굴해 외부인사의 공관장 임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기획국장 및 문화외교국장 직위에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외교부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직위와 여타 간부직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도 검토한다.

열린 외교부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 이미 개방돼 있는 공관장 직위 이외에도 70여개의 재외공관 고공단 직위 중 20%인 14개 직위(주요 경제공관의 공사급 직위 등)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타부처, 민간의 우수 인력을 공관의 고위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직 인사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현재 21개인 차관급인 직무등급 14등급 재외공관장 직위를 축소한다. 또 14등급 공관장 직위를 선진국 공관에서 신흥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역거점 공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통상 3년 임기인 공관장을 활동 및 성과 평가를 기초로 임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통상 2회인 현재의 공관장 보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유능한 인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관장 보임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본부 간부직 임용 시 고시 '기수'가 아닌 능력본위 인사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상당히 넓은 폭의 승진후보자 범위(band)를 설정해 발탁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고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관장 역임자를 공관 차석 직위에 적극 보임하고 공관장 부임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민간 경제연구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고위직 전 직원의 경제 마인드를 배양토록 한다.

외교부는 또 능력본위의 경쟁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에 드래프트제(지명선택제)를 도입해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자가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과장급(참사관급)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외교역량평가를 엄격히 시행해 역량평가 3회 탈락자는 상위 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역량평가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 운영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외교부는 인사 심의 권한을 분산해 내실 있는 인사심사를 시행키로 했다. 그간 모든 직원의 인사를 심의해 왔던 인사위원회를 이원화해 간부 인사위원회는 실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하고 실무직원 인사위원회는 국장급 간부로 구성키로 했다.

인사기획관실 내에 합리적인 평정시스템 개발을 위한 평정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성과 평가에 기반한 인사운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감사관실에 익명의 인사신문고를 운영, 인사상 부당한 특혜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도 확대키로 했다.

김 장관은 "'공정 외교통상부'가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쇄신 방안이외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