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 일 만들기' 정책에 뭐가 담겼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14일 내놓은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이 앞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대졸자와 고졸자 현실에 개별 맞춘 일자리 창출 정책도 눈에 띈다.

◆ 청년친화적 일자리 = 정부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는 기술과 예술, IT, 문화 분야 청년 창업에 적극 지원한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문화 관광, 예술 분야에서 청년들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 후 사회적 기업 창업을 돕는다. 팀당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4000명 양성을 목표다. 이를 위해 삼성은 2012년까지 '청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만들고 SK는 '사회적기업양성 펀드'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을 지원하는 '학교 내 창조캠퍼스' 2011년까지 10개를 조성하고 '학교 밖 창조마을을' 신설해 기술과 예술 등 젊은이들의 융합형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각종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민관 공동으로 100억대의 청년 사회적기업 펀드도 조성한다. 이외에 일자리창출펀드 1200억원, 글로벌 영화제작펀드 400억원이 마련된다.

◆공공기업 유망분야 청년 고용늘려 = 원전, 고속철, 에너지, 연구 개발 등 신기술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분야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2012년까지 3600명 늘린다. 이들 고용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공무원 채용도 늘린다. 구제역과 같은 질병모니터링과 재해방지 1000명 소방분야 450명, 치안분야 700명, 상표출원심사 200명 순이다. 특수교육, 영양사, 예술 ·스포츠,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일자리 4800여개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호텔서비스, 항공 승무원, IT 분야 등 해외 취업 일자리를 2012년까지 1만2000여개 늘린다.

올해 시행중인 1만3360명 규모의 행정인턴은 폐지하되,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도를 중견기업(종사자 300~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중소· 중견 기업 청년 인턴 제도로 3만7000명을 정식 취업 시킬 방침이다

◆대학와 일터 연계 강화 = 앞으로 산업계 관점으로 본 대학평가가 도입돼 대학구조조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업종별협회 또는 인적자원 협의체로 대학평가를 주도하고 평가주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캠퍼스 내에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아카데미 50개소를 신설해 산업체 주도로 대학 4학년 1만여명 대상으로 16~ 20주 정도 체계적 이론 교육과 실습 훈련을 제공, 인턴을 거쳐 취업을 알선한다.

◆비진학 고졸자를 위한 맞춤 대책도 = 이외도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성화고에 대해서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에 따라 시도별, 학교별 특별 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 ‘취업일굼 프로젝트’를 통해 고교 1~2학 과정에는 방학 때 직장체험과 진로지도를 통해 적성을 찾은 후 3학년 과정에서 인턴과 훈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군대문제로 취업을 어려움 겪는 고졸자들을 위해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존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업종 구분 없이 취업 시 군대 4년 면제 제도도 인문계 고교 졸업생들에게 확대 적용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외에도 고등학교를 중퇴한 3만4000여명 청소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비 30만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준비학교인 ‘취업사관학교’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