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4대강 공방...與野, 연일 뜨거운 설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 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것은 물론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장에서도 날카로운 대치 전선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4대강 반대 국민투표 추진 방침과 관련,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은 검증을 거쳤고 투명하게 공개돼 한방용 사안도 없는데 야당이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대해 공사 중단 여부에 국민투표는 맞지 않다. 국론분열과 낭비를 그만둘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4대강 사업은 그 내용상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4대강 문제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정부와 여당을 최대한 압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보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또 정치권에서 결단하면 국민투표를 못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4대강 공방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우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연기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감사결과 발표를 촉구했고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점을 두고도 여야간 논란은 이어졌다.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은 뜨거운 논란이었다. 전날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화력을 총동원했던 민주당은 이날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작지 감소와 토지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추궁했다. 아울러 환노위의 환경유역환경청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반박했다. 국토위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감에서도 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이어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