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진흥원 ‘엉터리’ R&D에 56억원 쏟아부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3년 동안 보건산업진흥원의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R&D과제 가운데, 내용 부실 등을 이유로 연구비 환수조치를 받은 금액이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56억2700만원이 들어간 연구과제 15건이 내용 부실 등으로 실패하거나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진흥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 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이다.

내역을 들여다보면 평가결과불량이 4건, 중단과제 11건으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만 18억2800만원이다. 특히 중단과제 11건 중 10건이 과제수행자가 자의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13억원이 들어간 신규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개발과 8억7000만원이 집행된 새로운 작용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개발 과제 모두 작년에 자의중단됐다. 또 올해만 평가결과 불량을 이유로 총 2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됐고, 자의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사례도 1건이 있었다.

현재 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 및 중간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결과, 연구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부실한 경우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과제’로 결정한다. 그 결과에 따라 과제 관리비를 환수하고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손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자금이 과제 수행자의 자의중단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연구자 선정요건을 보다 강화해 연구자 문제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과제 부실로 실패하는 비율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