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조달청 위 옥상옥 ‘한국원가관리협회’

정양석 의원,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심사 민간기관에 전담시켜 특혜 의혹” 국감서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원가관리협회가 조달청의 옥상옥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심사를 민간기관에 전담, 특혜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구 갑)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원가관리협회 문제점=정 의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확인을 비회원사만 확인하고 협회 가입회원사는 생략토록 하고 있다”면서 회원사들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행위 사례들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원가계산 용역입찰과 관련, 한국원가관리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입찰등록을 거부당해 행안부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신청과 관련해서도 조달청은 무조건 ‘한국원가관리협회에 물어보라’고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의원은 “한국원가공학회를 포함한 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의 자격요건 심사는 1년에 1회 하고 협회가 발행하는 확인증만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협회 등의 확인증만으로 자격요건을 대신하고 있어 용역부실화 및 부실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은 없나=정 의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등록제로 바꿔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용역부실화와 부실 원가계산용역기관 난립을 막을 수 있어 정부는 민간전문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게 옳다는 견해다.

또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확인을 전적으로 한국원가관리협회에 넘기기보다 별도 자격검증위원회를 둬 심사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 의원은 내놨다.

정 의원은 “아울러 조달청홈페이지에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 최소한 매달 점검·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