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다국적기업 과세평가 국세청·관세청 양분은 비효율”

박근혜 전 대표, 관세청 국정감사 때 지적…“기업들 FTA 활용 극대화 하라” 주문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세 때 평가업무가 국세청과 관세청으로 나눠져 있어 세정업무가 비요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1동 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특히 “과세 때 기업에 이중부담을 주는 두 기관의 각자 평가는 잘못”이라면서 “정보교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두 기관이 업무협력(양해각서)을 맺어놓고도 공동 활용실적은 거의 없다. 정보제공 요청건수도 적다”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갖춰라”고 주문했다.

그는 두 기관의 협조아래 제대로 평가하면 ▲탈세 방지 ▲납세율 증가 ▲세정업무 효율을 꾀하면서 ▲과세 불확실성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표는 또 “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서 “관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관세청장은 “관련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활용률이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두 기관 직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져 실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방안을 마련, 곧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FTA 활용 준비업무는 중소기업에 중점 두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받아야 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