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군복무 퇴출현역병 해마다 증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현역복무자중 조기에 전역하는 부적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한 현역은 지난 2006년 3099명에서 2007년 3408명, 2008년 3736명, 작년 388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4년간 해마다 평균 3530명이 군 생활 부적응 및 심신장애로 중도에 병영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현역 판정률은 91.5%에 달했다. 1980년 45.4%, 1990년 64.2%, 2000년 85.9%, 2009년 89.6%였던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에는 게임과 인터넷 중독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도 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수자원을 현역병으로 선발한다는 병무청의 목표와는 달리 병력 수급에 급급해 건강 등 자격이 부족한 자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한데서 비롯된 부작용"이라며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는 전방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므로 우수자원이 입대하도록 균형 잡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