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난해 경기도 체납액 7조2000억원

세무공무원 1인당 체납건수 237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액이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 1인당 체납처리 건수는 237건, 추징금액은 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8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원에 따르면 중부청이 처리할 체납액은 2006년 6조4933억원, 2007년 6조5481억원, 2008년 6조8587억원에서 지난해 7조2675억원으로 늘었다.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도 2006년 4조9666억원, 2007년 5조443억원, 2008년 5조5858억원, 지난해 5조873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3조2860억원으로 이같은 추세면 올해 신규 체납액은 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체납처리 건수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부청의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는 237건었고, 1인당 7억원의 체납액을 추징해야 했다.

김 의원은 "직원 1인당 미정리 체납 부담이 전국 최고로 건수로는 전국 평균 보다 143%, 금액으로는 140% 수준"이라며 "효율적인 체납처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