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전병헌 "국세청, 부자 '봐주기'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나해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126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추징세액 5615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원도 2006년 993명에서 2007년 574명, 2008년 482명으로 줄다 지난해 280명으로 급감했다.

연수입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저조했다. 2007년 세무조사 실적은 4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3조9362억원을 추징했지만, 2008년엔 조사 대상도 2974곳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2조659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 의원은 "숫자로 보면 현격하게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의 세무 행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연진 기자 gyj@